한겨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조사하면서 ‘윗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만간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요구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을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을 맡은 부동산 업체(아시아디벨로퍼) 쪽 김인섭씨로부터 사업 청탁을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이 대표에게 관련 보고를 했는지도 추궁했다.

김인섭씨는 정아무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당시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김인섭씨로부터 백현동 사업 관련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정 대표는 김인섭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가 200억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중 절반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측근’ 정 전 실장 조사를 거친 검찰은 이 대표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최종 인허가권자(이 대표)에 대한 의혹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 전 실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사 계획을 짤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6일 전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자 남은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사업이다. 자연녹지였던 용도를 성남시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 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돼 불허하다가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줬다”고 해명했다. 정 전 실장 쪽 변호인도 “김인섭씨에게 청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검찰은 유착을 의심하지만 (이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