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부지 용도변경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첫 재판에서 알선수재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도왔지만, 성남시에 대한 영향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한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정아무개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대표 쪽은 그의 개입으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업관계로서 적법한 절차 내에서 사업에 관여했을 뿐이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한 적이 없다”며 “백현동 사업이 진행되고 나온 인허가에는 비정상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를 도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공약을 발굴하고 선거 제반 사무를 총괄한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선거 지원 형태나 성남시에 대한 영향력 등은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쌓은 친분을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및 호남향우회 인맥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썼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조사받은 내용과 공소장하고 차이가 크게 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의 쟁점은 ‘김인섭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한 행위들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것인지’와 ‘김 전 대표가 받은 금품이 알선 행위의 대가인지’가 될 전망이다. 김 전 대표 쪽은 이날 받은 현금은 동업의 정산금이고, 함바식당 사업권은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서엔 동업관계라는 근거가 빠져있다”며 “(양쪽이) 여러 사실관계를 다투는데 증거조사를 거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은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정부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기자 남은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만든 사업이다. 성남시는 자연녹지였던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고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하라고 압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입장이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