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면 재검토하겠다’(지난달 29일) → ‘용역회사 보고에 따랐다’(1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노선의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회사가 대안 노선을 제시했고,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 일부도 공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유튜브에 나와 ‘노선 변경은 합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불과 며칠 전까지 ‘양평군 제안을 반영해 노선을 바꿨다’고만 설명했던 국토부 입장과 어긋난다. 원 장관이 지난 6일 ‘백지화’ 선언 당시 용역보고서 존재 자체도 몰랐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본격화한 건 지난달 28일께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이튿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원희룡 장관은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종점 변경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없지만, 야당이 문제 삼으니 오해 살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국토부의 첫 공식 입장이었다.

‘종점 변경을 재검토한다’면서도 국토부는 ‘양평군 요구를 반영했을 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해 7월 양평군으로부터 종점 변경 요청이 있었고, 이에 응했다는 것이 설명의 핵심 축이었다. 그러나 당시 양평군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안과 유사한 노선을 ‘1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토부 설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노선 변경 이유가 명쾌히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 장관은 지난 6일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며 ‘백지화’를 선언했다. 총사업비 약 1조7695억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을 돌연 취소하겠다는 발언이었다.

이 모든 소동 뒤 10일 ‘보고서’가 등장했다. 이날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인 용역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과학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라는 뜻이다.

원 장관은 ‘백지화’ 발표 전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해당 보고서는 지난 주말에야 찾았다. 장관 ‘백지화’ 발언 당시에 보고서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다.

13일 국토부는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앞세워 ‘1안’ 종점이었던 양평군 양서면에서 현장간담회를 연다. 취재진에 현장을 보여주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연루된 고속도로 노선 변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