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 설계업체가 지난해 5월 국토부에 제출한 타당성조사 착수보고서에서 검토계획 대상으로 강상면 종점안을 제기한 것은 어떤 외압도 없었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용역을 맡고 있는 동해종합기술공사는 13일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주민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 고속도로의 경제성, 주민 수용성, 환경적 요인 등을 따져본 결과 예비타당성(예타)의 종점이었던 양서면보다 강상면이 타당하다는 중간 결론이 도출된 상황에서 지금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 과정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공동 수주해 5월에 국토부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때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계획안에 ‘종점 변경안’이 포함됐고 노선도와 함께 강상면 종점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 직후였던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처음부터 강상면 종점안을 요청해 넣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타당성 용역 수주 이후 착수보고 검토 과제 선정을 위해 예타 내용을 기초로 세 가지 쟁점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끝에 종점 변경안이 들어간 것”이라며 “인수위 등 외부와 접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에 따르면, 당시 예타안은 남종면에서 양평 사이에 출입시설(나들목·IC)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생태자연보호구역, 경안천 철새도래지 등을 관통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봤다.

또 양서면 분기점(JCT)인 증동리에는 마을을 가로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40m 높이의 교각에 신설 고속도로를 연결해야 해 현지 주민의 민원이 클 것으로 봤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시 착수보고서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도로국과 설계회사 관계자, 기자들은 이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분기점(증동리), 강상면 분기점(병산리), 양평군청이 요청한 강하나들목(운심리) 지점 등 3곳을 차례대로 돌아봤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공문 등을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지자체 협의공문은 공개하겠지만 교통 등 타당성조사 내용은 현재 조사 중간과정에 있는데다 또 다른 오해와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현재로선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양평/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