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종점 변경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 고속도로의 노선변경 과정 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돌연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변경안이 갑자기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1차 협의를 하면서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했지만,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국토부는 올해 1월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에서 경기도를 포함해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 공문의 앞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개요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는데, 첨부된 위치도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협의 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면 된다.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1조7천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며 “예산실장, 기재부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숱하게 많은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원 배분을 경험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장관 말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애초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주민 숙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안은 양평군에서 제안한 ‘원안에 나들목 추가 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