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진실화해위 조사업무 재개… 두 달만에 전원위 개최

등록 2023-04-25 11:53수정 2023-04-25 15:42

대통령실, 허상수 탈락 이유는 정식 통보 안해
피해자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위한 신청 접수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6일 오후 제53차 전원위원회를 여는 등 조사개시 및 진실규명 의결 활동을 재개한다. 대통령실이 두 달간이나 끌어오던 5명의 진실화해위원 임명을 21일 재가하면서 업무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에 임명된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장(상임),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훈 변호사(상임),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 교수다. 이들 5명과 함께 지난 2월24일 국회를 통과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및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의 경우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40년 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관련한 2021년 8월 재심 선고유예 판결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해석돼 탈락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에 탈락 이유는 정식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전원위원회에는 김광동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 및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다. 임기가 4개월 남은 국민의힘 추천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포함됐다. 전원위원회에서는 각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 배정 등의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1소위원회는 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과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등을, 2소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을 제외한 정부수립 이후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하고 규명한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진실화해위원회가 그동안 피해자로 진실규명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나 정정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2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실화해위는 사건을 조사한 뒤,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권고해 왔으나, 신청인들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수정을 요청하는 등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의: 02-3393-9700.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도올 “윤석열 계엄에 감사하다” 말한 까닭은 1.

도올 “윤석열 계엄에 감사하다” 말한 까닭은

휴일 없이 하루 15시간씩, 내 살을 뜯어먹으며 일했다 [.txt] 2.

휴일 없이 하루 15시간씩, 내 살을 뜯어먹으며 일했다 [.txt]

경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검찰 또 반려에 “수사 방해” 3.

경찰,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검찰 또 반려에 “수사 방해”

[단독] 김용현 “지구 계엄사 회의” 지시…“경고용” 윤 주장과 배치 4.

[단독] 김용현 “지구 계엄사 회의” 지시…“경고용” 윤 주장과 배치

윤석열 ‘헌재 흔들기’ 점입가경…탄핵 심판 가속에 장외 선동전 5.

윤석열 ‘헌재 흔들기’ 점입가경…탄핵 심판 가속에 장외 선동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