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본류’ 수사가 일단락났다. 대선 전까지 이 대표를 수사하지 않았던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뒤집어진 진술 등에 힘입어 결국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년6개월을 이어온 수사의 흐름을 정리해봤다.

2021년 9월29일 검찰은 본격적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섰다. 당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지휘 아래 검사 1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을 꾸린 당일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0월3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같은 달 검찰은 배임 혐의를 뺀 뇌물수수 등 혐의로만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10월18일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해 체포됐다.

수사는 숨가쁘게 돌아갔다. 11월1일 검찰은 지난달 구속에 실패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김씨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남욱 변호사 등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같은 날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12월10일)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12월21일)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아무개(2022년 1월)씨가 병사했고,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아무개씨(2023년 3월)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 수사는 이 대표까지 닿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50억 클럽’ 수사에 뛰어들었다.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주거지를 검찰은 11월17일 압수수색했다. 이어 정영학 녹취록에 이름이 올라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을 조사했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조사했다.

같은 달 말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의 필요성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듬해 1월 검찰은 재차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곽 전 의원 외 ‘50억 클럽’ 수사는 1년 반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 전 의원,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 전 회장 가운데 검찰은 곽 전 의원만 처분한 상태다. 최근 들어 관련자를 부르는 등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달 초 ‘수사 의지가 없다’며 ‘50억 클럽’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정권이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했고 일주일 뒤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4차장검사를 정점으로 새로운 ‘대장동 수사팀’이 꾸려지게 됐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 스스로 ‘최측근’이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튿날 구속기간 만료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되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다음달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연달아 구속기소했다. 그사이 석방된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자금은 이재명 쪽 노후자금’이라며 진술을 뒤집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두려워 털어놓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술이 뒤집어지며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설’이 불거졌다. 다른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달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는 김만배씨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275억원의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김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를 체포하고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이튿날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받는다”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1월2일 검찰은 이한성·최우향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 측근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1월12일 검찰이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분배받는 방안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올 정도였다.

검찰은 1월28일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를 불러 12시간30분 조사했다. 이어 2월10일에도 이 대표를 또 한번 불러 10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엿새 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동의안 부결 약 한달 뒤인 22일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모두 끝난 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잠잠해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이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 사건도 반부패수사1부에 배당되어 있다. 검찰이 각 사건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할 경우 ‘방탄국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