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이 대표를 또 소환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토대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등 사실상 대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 조사는 요청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진행된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1차 조사 때 제출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피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라며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대장동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 등을 보고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 관련 조사가 끝난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과 2회 조사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체포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로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또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지난달 27일 백현동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7일 성남시청 등 4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180여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백현동 개발은 2015년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단지로 조성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당시 자연녹지였던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아시아디벨로퍼가 영입한 김인섭 전 대표가 성남시 쪽에 로비해 용도 변경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 조사를 막 마친 상태다. 2차 조사를 끝으로 가급적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수사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수사 초기 단계인 백현동 사건은 지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로썬 최종 결재권자(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