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전세사기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첫 협의회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세사기가 빈발해 서민층 피해가 커지면서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합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고 추가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관 간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거래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HUG) 보증사고 자료를 검·경에 넘겨주면, 검·경은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가 자주 일어나는 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 지역인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총 7곳에 핫라인을 운영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고, 공판 단계에서 검찰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사건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국토부에서 실시 중인 전세사기 단속에 검찰도 참여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의회에 앞서 세 기관에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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