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직 제1야당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을 겨눴던 검찰 수사가 이번주 주요 수사 대상 기소를 앞두고 있다. 전 정권 주요 인사와 야당 대표를 겨눈 동시다발 수사의 첫 결과가 나오는 만큼, 수사 결과를 두고도 장외 여론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6일 오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막바지 조사를 했다. 이르면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 구속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인 지난해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 사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자금을 전달했다는 쪽의 진술을 뛰어넘는 물증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부원장 쪽은 구속 뒤 연일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김 부원장 쪽 변호인들은 검찰이 돈이 전달된 일시와 장소 등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핵심 물증으로 꼽고 있는 전달자 이아무개씨의 자필 메모와 돈을 옮긴 가방 등을 수사 과정에 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핵심 증거들을 공개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김 부원장 쪽 주장을 반박하는 공판 전략으로 읽힌다.

검찰이 핵심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이, 사건 관계자들의 ‘말폭탄’만 난무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작년 대선 경선 때 20억원을 달라고 해서 김 부원장에게 7억원 정도, 6억원 정도 전달했다”는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남욱 변호사도 이 대표 쪽으로 대장동 사업의 배임 혐의를 돌리는 법정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남 변호사 석방 뒤 법정 안팎에서 여론전이 가열될 수 있다.

검찰은 애초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 ‘대선 자금’ 수사라고 명시해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이 대표를 향한 ‘연결고리’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부원장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긴 뒤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르면 8일 기소될 전망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검찰은 둘을 기소한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 부원장 수사처럼 구속 이후에도 수사 탄력이 좀처럼 붙지 않은 셈이다.

박 전 원장은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을, 서 전 실장은 자진 월북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다”며 검찰이 짠 수사 프레임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기 앞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범위를 넓히며 관련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