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선까지 대장동 민간사업자 쪽 돈이 전달된 정황은 드러났지만 ‘유동규→김용’으로 실제 돈이 넘어갔는지, 이를 이 대표가 묵인 또는 지시했는지는 앞으로 검찰이 구체적 증거로 채워넣어야 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 대선자금 수사가 통과해야 할 ‘바늘구멍’이라 말하는 대목이다.

과거 여야 막론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받았지만 후보자 본인이 직접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대선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사법적·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국단위 선거캠프가 자금 조달 및 사용 내역을 후보와 ‘차단’하는 안전판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수사 결과 ‘이회창 캠프’에 823억원, ‘노무현 캠프’에 11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양쪽 후보자 측근과 대기업 임원 등 25명이 구속기소됐지만 후보자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불법 대선자금 모금 및 사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직접 받지만 않으면 무죄”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그만큼 대선자금 수사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후보자까지 이어지려면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돈이 대선 과정에 사용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거액의 정치자금이 투입되고 캠프 규모가 큰 대선의 경우 후보자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불법정치자금을 본인이 직접 받아서 쓰는 후보자가 어디 있겠나. 결국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정도일 텐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수사가 규모가 작은 ‘당 예비경선 캠프’에서 후보의 복심이자 최측근이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과거 대선자금 수사보다 용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최측근 중심으로 선거 준비를 해왔다는 점이 검찰 수사 대상을 크게 좁혀주고 있다는 것이다. 구속된 김용 부원장은 물론, 검찰 다음 수사 물망에 오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10여년을 함께 해 온 최측근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억원 단위의 돈은 조성도 어렵지만 받은 쪽에서도 전달된 사실 자체를 숨기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찰로서는 최측근을 뚫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유동규→김용으로 돈이 건네진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김용→선거캠프’로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된 부분은 물증이 없는 한 김 부원장의 진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이 8억4700만원 수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 대표 역시 김 부원장의 ‘결백’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결국 김 부원장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번 수사 성패가 좌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