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대장동 일당에게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핵심 인물들의 구속여부가 같은 날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내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발생 당시 군사통합정보체계처리(밈스·MIMS)에 기록된 서해 사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3시30분에 진행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수사팀은 19일 오전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진행되는 김 부원장의 영장심사는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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