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방향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 쪽으로 돌리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진입을 막은 민주당을 향해 “법질서 부정”이라며 영장집행 강행 뜻을 밝혔지만, 국회 제1 당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시점과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쪽에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쪽과 8시간가량 대치하다 밤 11시께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전날 제안했던 자료 임의제출 형식에 대해 “영장 집행은 타협될 수 없다”며 압수수색 필요성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오전 9시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오후 3시께 김 부원장 사무실이 있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정치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총력 방어에 나섰다. 국정감사 기간에 제1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으며, 김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 남짓 밖에 되지 않아 압수수색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다. 전날 침묵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진실은 명백하다”며 김 부원장의 대선자금 의혹에 선을 긋고, 의원들에게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자”고 말했다.

전날 국정감사를 중단했던 민주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면서 대검 국정감사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없이 국감을 진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과거 지역 지구당 사무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매우 드물며, 이마저도 대부분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이뤄진 것들이다. 1986년 신민당사 압수수색에 이어 2012년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한 당사 압수수색이 마지막이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제1 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처음 있는 일이다.

강재구 엄지원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