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 부장검사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검찰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했다. 완벽한 정당 유린”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정치보복 수사를 노골적으로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에선 민주당이 국감에 불참하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부패 일당이 한 몸인 것을 자인하는 것”(전주혜 의원)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감에 불참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4분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다시 국감 개시를 선언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탄압 규탄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국감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패척결 민생국감’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맞섰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인 선서까지 마쳤다.

기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회 운영 그만하시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보복수사와 정치탄압을 주장하는데 당사자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지 않느냐”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서 보복수사인지 야당탄압인지 확인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 검찰은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검찰만 왜 그러냐”는 기 의원의 항의에, 김 위원장이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맞받아치면서 여야간 충돌이 격해지기도 했다. “이게 무슨 망언이냐. 수사기관이냐”라는 항의 속에 김 위원장은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4시17분께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 의원만 참석한 채 국감을 재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재개된 국감에 불참한 채 윤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다. 박범계 의원은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범정부 탄압 수사와 감사, 이재명 당 대표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도가 넘는 수사, 이런 국정운영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은 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