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의 대표적인 ‘전 정권 수사’로 꼽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국정원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관측이 무색하게 11월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9월1일 시작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종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끝나면 통상 압수물에 대한 분석 절차가 이어지는데, 압수수색 기간이 길어진 만큼 분석 기간도 덩달아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주요 관계자 조사도 감감무소식이다. 이 사건 관련해 박 전 원장은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원장 등 주요 관계자의 경우 출석 날짜를 조율하다 보면 한달 정도는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압수수색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니 수사는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은 마무리됐지만 주요 관계자 조사 진척이 더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이틀 연속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직접 연결되는 ‘윗선’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실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등이 대거 고발돼 있는 상태라, 이들에 조사 일정 조율 만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달 18일과 20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국감도 변수다. 주요 관계자를 국감 전에 소환해 굳이 야당 의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감 전 사건 마무리는 어렵겠지만 주요 관계자에 대한 조사 자체는 국감과 무관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노리는 사안인데 국감으로 수사 흐름이 끊기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건 수사를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검찰 출신인 변호사는 “같은 3차장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고, 혐의를 구성하는 논리나 주요 수사 대상도 중첩된다. 웬만하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수사 지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