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년 만에 다시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개시 1년을 맞이했다. 진실화해위 정근식 위원장은 22일 “올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정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조사 개시를 시작한 뒤 연말부터 진실규명 결정이 나왔고, 올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조사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현 시점까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만4945건으로 신청인은 1만7천여명에 달한다. 출범 뒤 35차례 전원위원회를 연 진실화해위는 8828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124건의 과거사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마쳤다. 진실화해위는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유해발굴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2기 진실화해위의 ‘1호 사건’이기도 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도 조만간 진상규명이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590명 정도 신청을 받았고, 그 중 절반은 신청인 조사를 마쳤다”며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진실규명 초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1960∼1980년대 대표적인 아동인권침해 수용시설로 꼽히는 선감학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결정 뒤에도 미진한 피해자 배·보상 문제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적대세력(북한 인민군 등)에 의한 희생자나 미군 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피해 치유가 어려워 올해 1월에는 배·보상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며 “많은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에 공감했기에 점진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소멸시효가 다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관 충원과 더불어 진실화해위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이행 상황 점검, 진실화해재단 설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정 위원장은 “사건 신청 건수가 많아 조사관 1인당 100건 정도를 배당받아 사전 검토 및 조사개시를 결정한다”며 “정부가 바뀌면서 조사관 충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다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권고가 관계부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기 위원회 들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이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다”며 “책임 있는 권고 이행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오는 12월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