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앞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입법을 통한 배·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27일 첫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1만1618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고, 6469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 7일 항일독립운동 사건 2건에 대해 첫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날 정근식 위원장은 “사법적 방식의 배·보상은 혼란이 생기고 국론통합에 지장이 생긴다”며 “배·보상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재 배·보상은 개별적 소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을 받은 분 중 상당수가 배·보상 소송 기회를 얻지 못해 진실화해위에 다시 진실규명을 요청한다”며 “법원에서 전쟁 희생자 중 적대세력이나 미군에 의한 피해는 구제받지 못하는 등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 일부는 구제받고 일부는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도 2010년 활동 종료 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고, 20·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입법되지 못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아동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져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이 많이 접수됐다”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1기 진실화해위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아동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아동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용역조사를 실시 중이다. 결과에 따라 내년에 직권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현재 조사관 1명이 100여건의 진실규명 사건을 맡아야 해 성실하게 조사하기가 어렵다”며 정원 증원 등 조직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직 진단 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관을 최소 40명을 늘려야 하고, 추가 신청 건수를 고려하면 80∼90명가량 증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진실화해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이 정부 차원의 장기과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실규명 활동 종료 이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등을 전담할 상설기구인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