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유엔 특별보고관(특별보고관)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등을 예로 들며 “인권침해 사건과 연루된 제3국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모든 인권 침해와 모든 희생자의 고통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인정되고, 기념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시급히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8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선감학원 등 과거사 문제 피해자·시민단체와 법무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처들을 확인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가 과거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존엄성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가기관 기록에 대한 접근권 보장 △인권 침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 수사 및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빠르고, 완전한 배·보상 △기념사업 지원 △인권 침해 재발방지 보장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치안 부문 및 관련 규정의 개혁이 미흡하고 인권 침해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이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오랜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조선인 등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당사국들이 진실에 대한 접근과 책임규명, 배상 및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기념사업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진실, 정의, 완전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협정’의 개정을 여러 국제인권기구가 호소한 바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며 “대부분 고령인 한국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하면서 (만난 분들에게)‘내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서 “명예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됐다. 이제 그것(명예회복)을 실시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에 대한 보고서를 2023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