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 정상화’를 내세운 윤석열 출범을 앞두고, 검찰·법무부의 인사·조직 운용에 큰 변동이 있으리란 예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새 정부 출범 직전 퇴임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에 ‘윤석열 라인’이 전진 배치되리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반발하며 두 차례 사의를 밝힌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 박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지만,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리를 내어주며 용퇴하는 모양새가 갖춰진 셈이다. 김 총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말까지로 아직 임기의 반환점을 돌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새 정부로선 검찰총장 인선을 시작으로 검찰·법무 조직 변화의 고삐를 죌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 조직을 꿰뚫고 있는 윤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 인사부터 속전속결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총장 임명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검찰총장 임명까지 2~3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천위 구성부터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 인선은 추천위 구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장관이 취임하게 되면 곧바로 총장 인선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후곤 대구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모두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다.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검찰총장에 앞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먼저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존재감을 보여야 할 한동훈 후보자로서도 검찰 간부 인사를 서둘러 조직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

한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장관으로 취임하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등을 기준으로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만한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언급한 ‘공정에 대한 의지’를 두고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다 좌천된 검사들을 중용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무‧검찰 조직 변경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검찰화 기조가 후퇴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개혁의 연장선으로 법무실장과 인권국장 등 주요 보직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해왔다. 한 후보자는 국회 답변서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을 분석해 (법무부)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