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정부의 출범(5월1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도덕성·자질 논란으로 진통을 겪으며 첫 내각 구성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부적격’ 인사들의 낙마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자 쪽과 민주당의 줄다리기 속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춰질 경우, 새 총리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불편한 동거가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에 대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인사 대참사”라며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내로남불식 인사들을 추천했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말했다.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의 논란을 빚다가 지난 3일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고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한 총리 후보자, ‘아빠 찬스’ 의혹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일컬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5일까지 청문회를 마친 11명의 후보자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한화진(환경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등 3명뿐이다. 여기에 ‘부모 찬스’를 이용해 딸이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료 제출 미비와 증인 채택 문제로 새 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9일로 청문회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민주당은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에 더해 정호영 후보자 또한 윤 당선자 쪽이 버린 카드라고 간주한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자를 비롯해 이상민(행정안전부)·원희룡(국토교통부) 후보자의 사퇴를 겨누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흠결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용납할 수 없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끝내 가로막는 것은 민주당에도 부담이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는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출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이 윤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뤄지거나 부결될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하는 등 ‘반쪽 정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윤 당선자 쪽은 김부겸 총리의 협조를 얻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뒤, ‘추경호 총리 대행’ 체제로 임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어깃장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 출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새 정부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또다른 폭거”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도 기자들에게 “한 총리 후보자는 산업, 통상, 외교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분”이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민주당에서 잘 출범할 수 있게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