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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김오수 긴급회동…김, ‘수사-기소 분리’ 반대 의견 전달

등록 2022-04-12 12:09수정 2022-04-12 12:16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현안’ 관련해 12일 회동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현안’ 관련해 12일 회동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김 총장은 박 장관에게 검찰 내부 반대 의견과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검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서울 모처에서 한 시간 가량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김 총장 쪽 요청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책 의총을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입법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검찰 입장을 잘 설명드리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11일 “검찰이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어떤 회의를 해도 상관 없다. 그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말한 바 있다. 전국검사장들은 같은 날 회의를 열어 ‘ 수사권 폐지는 검찰 폐지’라는 반대 입장과 국회에 ‘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를 구성해달라는 뜻을 모았는데, 김 총장이 이를 박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총장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을 막지 못하면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있다. 박 장관은 1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 추진의)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이라며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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