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 과정에서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에 남겨준 것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동의한다면서도 ‘1차 검찰개혁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2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내가 원조다. 케에프비아이(KFBI)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다 중대 범죄 수사권을 다 줘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렇게 원래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조국 수석이 수사권 조정한다고 그러면서 수사통제권 조정을 해버렸다. 경찰에는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에는 6대 범죄(수사권)를 남겨주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이 주도한 수사권 조정이 봉합에 그쳐 결국 검수완박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은 다 찬동한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1차 검찰개혁의 안착’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1차 검찰개혁 뒤) 분명히 수사 총량은 늘어났는데 수사의 역량은 줄어들었다”며 “결국 피해 보는 건 서민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권 분리 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후속 조처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검찰에서 가져온 수사권을) 중수청에 준다’고 했다가 ‘중수청에 주면 그게 또 괴물이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중수청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하고 (검찰 수사권을) 우선 증발시키겠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결국은 경찰이 독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수사 총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지 않나.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투톱이 연일 당 회의나 언론에 나가서 (검수완박)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거기다 강성 당원들이 문자 폭탄이나 집회 이런 걸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위축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