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2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그가 새정부에서 검찰 주요보직에 발탁되기 위한 ‘족쇄’를 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에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과 가까운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한 ‘제 식구 챙기기’ 인사가 한 검사장을 중심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채널에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6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사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이 사건 수사 경과 등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이 자리에서 2년에 걸친 한 검사장 관련 수사 경과와 함께 그를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이 지검장은 6일 부장회의를 열어 간부들의 의견을 들었다. 회의에는 정진우 1차장검사, 박철우 2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와 김석담 인권보호관, 부장검사 8명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대체로 수사팀 보고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재선 3차장검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그가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수원지검장에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사건이 몰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다. 수원지검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 등의 사건이 배당돼 있다. 수원지검 산하 안양지청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사건 고발장들도 쌓여있다.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후보 영(0) 순위로 꼽히면서, 동시에 현 정권 관련 민감한 사건들이 쌓여있는 수원지검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이유다.

윤 당선자는 대선 후보 때부터 한 검사장을 주요보직에 앉힐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 한 언론 인터뷰에서 “왜 에이(A)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이 정권에서 피해를 많이 보았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 (이 정권에서) 거의 독립운동하듯 해 온 사람이다.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해 온 사람이니 나중에 정부 중요 직책에 가면 안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했다. 해당 언론은 실명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 검사장은 한 검사장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당선자가 노골적인 ‘제 식구 챙기기’ 코드 인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윤 당선자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직후 특수부 출신 최측근 핵심 라인들을 주요보직에 앉히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코드 인사’ 등 비판이 나왔고, 실제 첫인사 전·후로 검사 70여명이 줄사표를 내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첫인사에서 이런 전례를 되풀이해 또다시 검찰 내 ‘편 가르기’ ‘갈라치기’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내부 목소리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찰 간부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이뤄진 코드 인사가 윤 당선자 대통령 취임 이후 또다시 재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권에 잘 보이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이는 윤 당선자가 목소리 높여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다. 측근 챙기기 인사는 대다수 검사의 사기를 꺾는 것은 물론, 편 가르기로 구성원들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