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시민단체들이 극우·보수단체 관계자와 유튜버 등 10여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정의연,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9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극우·보수단체 회원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금지),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몇년간 수요시위는 극우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행하고, 책임지지 않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포기한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고소·고발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등 총 5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정의연과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도 이들을 포함해 총 12명에 대해 집회 방해·명예훼손·모욕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여성연대,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7개 단체도 고발에 참여했다.

이들 단체 법률대리인인 함승용 변호사는 “일부 단체들이 수요시위 집회 장소 주변에서 폭탄이 발사되는 소리나 총알이 빗발치는 소리, 비명소리 등을 스피커를 통해 송출하고,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집회신고를 해서 장소만 선점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행동 등을 한 것은 집시법 제3조의 집회 방해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단지 수요시위를 방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이런 혐오와 부정이 난무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수요시위는 지난 1992년부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5월 정의연의 회계 부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극우‧보수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 장소를 선점해왔다. 정의연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정기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 조처에 나서야 한다”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