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단체 제공
8일 114주년 ‘여성의 날’을 맞아 대부분 여성이 맡고 있는 가사·돌봄노동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 중심의 가사·돌봄 서비스를 ‘공적 공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가사·돌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안정된 고용과 충분한 임금, 적정 노동시간, 차별없는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노동을 하는 김정남 장애인활동지원사는“현실에서는 가사·돌봄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보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는 우리조차 ‘여성지배직종’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하는 일로 가치 절하된 돌봄은 지금 노동으로서도 가치 절하당하고 있다. 돌봄노동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종사자로서 여성과 이용자로서 여성 사이에 벌어지는 것으로 호도당한다”고 지적했다.
가사노동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 편입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수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 활동가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대형플랫폼업체들만이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고령 여성노동자들로 채워진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돌봄 관련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민간 중심 돌봄 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수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시설이 551개 증가했지만, 직영운영비율은 1.2%에서 1%로 오히려 0.2% 줄었고, 민간위탁비율은 7.2%에서 12.3%로 늘어났지만, 그 어떤 유력 대선후보도 ‘기존의 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내용 외에 ‘민간시장 위주의 공급체계’를 ‘공적 공급체계로 바꿔내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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