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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한일합의)를 맺은 지 6년이 된 28일, 시민단체들이 한일합의를 '실패'라고 규정하며 양국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일합의는 진실에 대한 권리와 재발 방지 확보를 보장하는 데 철저히 실패했다”며 “오히려 또 다른 족쇄가 돼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한일합의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우기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법 위반' 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 정부에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로 남아 '역사의 법정'의 영원한 수인이 될 것인지, 무책임하고 표리부동한 암묵적 동조자로 세계사에 남을 것인지, 평화공생의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될 것인지 이제 선택할 때”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일합의라는 역사적 걸림돌을 치우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친일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단체인 반일행동도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인근에서 한일합의 폐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 이후 6년간의 주요 흐름을 사진으로 모아본다.
#1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 발표
#2 2016년 7월 28일: 화해·치유재단 출범
#3 2016년 12월 30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재건립
#4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뒤 첫 전화통화
#5 2018년 1월 4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청와대 초청, 대통령 사과
#6 2018년 1월 9일: 외교부장관, 한일 합의 처리 방향 발표
#7 2018년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
#8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 ‘한일 합의’ 헌법소원 사건 각하
#9 2021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6주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각자 발언하는 형식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위안부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2016년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 바비엥에서 열린 ‘화해치유재단 출범 이사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같은 날 오전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내정자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 중구 순화동 바비엥에서 대학생 20여명이 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단상에 서로 팔짱을 끼고 누워 “한일 합의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30여분 동안 기자간담회를 저지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2018년 9월3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6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및 `대학생 겨레하나' 대학생들이 전날 있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 동구청은 2016년 12월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을 강제 철거했다. 그러나 국민적 항의가 잇따르자 이틀 만에 소녀상을 돌려주고 설치를 허용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일본 정부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한일 스와프 논의 중단과 주한 일본대사와 영사 소환 등 강경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2017년 1월 6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과 영사관 담장 안 일장기가 마주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아베 일본 수상과 취임 뒤 첫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4일 청와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를 맞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빈급 예우로 오찬을 함께 하고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잘못된 합의’였다고 공식 사과했다. 곽예남 할머니는 2019년 3월 2일 별세했다. 청와대 제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8년 1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일본 출연금 10억엔을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018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재단 사무실 문이 오가는 이 없이 닫혀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기 전에 심리를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옥선 할머니(92·부산·오른쪽)와 이옥선 할머니(93·보은·왼쪽)가 같은 날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반일행동 회원들이 2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전한 한일합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일행동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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