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놓고 “(수사 의뢰된 국회의원) 가족 및 지인간 차명 거래, 불법·편법 증여,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뚜렷했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어 “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불법·위법 혐의 외에 해당 토지의 구매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총 13명(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두 차례 이어진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놓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주요 정당을 통틀어 무려 25명(민주당 12명·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또 권익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전봉민, 송언석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가 10분의 1에 달해 과연 국회가 다른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견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익위 조사에서 국회의원과 가족들 또한 숱한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토지수용 시 보상금 과다 지급 등의 전형적인 투기행위에 연루됐음이 확인됐다”며 “본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사퇴에 앞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80살이 가까운 부친이 자기경영 목적으로 약 3000평의 농지를 8억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개발정보를 접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어 철저한 해명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나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던 취지와 그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