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외국어고)·국제고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와 함께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조2000억원을 들여 일반고 교육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괄 전환’ 적용 시기는 2025년 3월부터로,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2025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꼽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해이기도 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일괄 전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일반고로 전환된 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학생의 선발과 배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 학생 선발에서의 ‘선점’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의미다. 그동안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들도 이를 허용해왔던 특례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교육과정은 유지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경우, 교육부는 “지필평가 폐지나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지원 시기 동일화 등 선발방식에서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은 전세계적 추세”라며 “여기에는 일반고가 핵심에 있고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 전문성 제고·전문강사 확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 및 내실화, 학교 공간 혁신 등에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꾸려 일반고 역량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원형 이유진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