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술이나 교과특기자 전형 등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없애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전형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시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라며, 이를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도 했다.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및 외고·과학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자사고·특목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해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4분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에 치러지는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자사고 등의 우선 선발권 폐지는 곧 이들 고교의 ‘기득권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경쟁과 학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고교 유형은 신입생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와 외고, 과학고 등은 매년 8월부터 신입생을 먼저 선발할 수 있어 전기고로, 일반고는 후기고로 불린다. 현재 중3 학생은 자사고나 특목고에 먼저 지원할 수 있고,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불이익 없이 일반고로 진학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선선발권을 갖고 있는 자사고 등은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독식하는 반면, 일반고는 황폐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사고 등 특목고와 일반고 입시가 동시에 치러지면, 중3 학생은 지금처럼 자사고 등에 쉽게 지원하기 어렵게 된다. 자사고에서 탈락한 학생은 선호하는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우선 선발권이 사라지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희망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 9월 초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확산 방안도 함께 내놨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 뒤 그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확산을 꾀할 예정이다.

다만 고교학점제 정착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전제로 한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실시도 필수다. 지금처럼 내신을 상대평가하는 현실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대다수 학생은 ‘원하는 과목’이 아니라 ‘점수 얻기 쉬운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