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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화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핵심정책 토의(업무보고)에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격차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시비리,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학력과 학교, 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며 교육부에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 등을 거듭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해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치르는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4분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친 뒤, 이르면 내년에 실시하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 정책의 주무 부처였던 교육부를 향해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선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각종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렸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선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다.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며 저임금과 부당한 계약조건에 시달리는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정유경 최성진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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