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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2017년 업무계획 발표
“민간 용역 연구 보고서 형태로만 예정”
12·28합의 이후 위안부 관련 사업 축소 흐름
“민간 용역 연구 보고서 형태로만 예정”
12·28합의 이후 위안부 관련 사업 축소 흐름
여성가족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를 발간하지 않고, 민간의 용역 연구 보고서 형태로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12·28 한일합의 이후 일련의 위안부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비판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6일 2017년 여성가족부의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위안부 백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용역 연구 결과를 올 상반기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서 발간을 취소했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원래 백서의 의미가 그렇다. 정부가 보고서 형태로 내는게 백서가 된다. 위안부 백서 출간이 취소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14년 8월 여성가족부는 “고노담화 21주년을 맞이해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및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1992년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발간 이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새로 발굴된 자료, 연구 성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각국 의회 등 활동을 토대로 위안부 범죄와 피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백서의 발간 목적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쟁점에 대한 한국 쪽 논리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2·28 한일 합의 이후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관련 각종 사업들을 축소하면서, 백서 발간도 함께 무산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월 “백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으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충분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간할 계획이다”고 해명했지만, 이날 강 장관의 발언으로 백서 발간 중단이 명확해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해 온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을 중단했고, 올해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도 대폭 축소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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