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광복 이후 70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무수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교육 논리보다 정치·경제 논리와 행정 편의주의가 앞섰던 ‘위로부터의 교육개혁’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 그 결과는 교육을 둘러싼 이념갈등과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한겨레>가 광복 70돌을 맞아 실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87.1%는 교육정책만큼은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의 교육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62.3%였고, 교육갈등이 이전보다 격화됐다는 응답은 52.6%에 이르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한겨레> 3월16일치 1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여야 정치권도 지난 대선 때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독립기구 성격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언급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교육계에선 더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왔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도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촉구해왔다.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초당적, 초정권적인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를 표방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 예산과 인력을 둔 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두되, 인권위보다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달리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 교원단체, 대학 관련 단체, 기업과 노동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발한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교육정책은 최소 10년, 15년 이상 장기 계획이 필요한데 대통령도 장관도 임기만 끝나면 그만인 상황에서 누가 장기 발전계획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보수와 진보의 교육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합의의 틀이 마련된다면 의외로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교육 쟁점들도 많다. 잦은 교육과정 개정의 폐해를 바로잡는 문제,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의무교육 개념 확대를 통해 교육재정 갈등을 푸는 문제 등은 진보와 보수가 우선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다르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교육목표는 같다”며 “정권은 물론 교육부 장관만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바뀌는 현실은 지양해야 한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