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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 청사진, 2007년 이후 사라졌다

등록 2015-03-15 21:44수정 2015-03-16 11:35

[광복 1945, 희망 2045] 다시, 교육부터
보수정부 들어 중장기 대책 실종
김대중·노무현 정부땐
인적자원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교육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국가 교육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대책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부 들어서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자들은 한목소리로 광복 100돌을 맞는 2045년을 대비한 국가 교육의 청사진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2015년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업무보고를 끝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없다. 국가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든 건 참여정부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교육부는 “교육, 직업훈련, 과학기술, 노동시장, 산업별 구조조정 전망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 아래 ‘중장기 교육인적자원개발 추진 전략’ 수립을 계획했다. 그해 3월 교육부를 포함해 14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구성됐고, 모두 64차례 회의를 통해 중장기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년~2005년)을 수립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를 계승해 2006년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년~2010년)을 만들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흐지부지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젠다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개별 정책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잦았다. 200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이때에만 ‘학업성취도 평가 중·장기계획’,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 ‘기초학문 중·단기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일이 논의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2005년~2009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국가 교육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물론 개별 정책에 대한 5~10년 단위의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에 공공·노동·금융·교육 분야 구조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김병찬 경희대 교수(교육학)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일 교육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교사도, 학부모도, 학생도 하루살이 인생처럼 답답하고 불안하다.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했다. 국제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한국과 1·2위를 다투는 핀란드의 경우, 대통령 임기(4년) 내 적어도 1회 이상, 15년 후의 국가발전 방향과 트렌드를 예측한 ‘국가 미래 보고서’에 중장기 국정 과제와 해결 방안을 담아 행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한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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