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주체들 탓이기도 하다. 이들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탓에 ‘교육백년지대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시사항 제대로 이행 않을땐
청와대가 직접 감사 진행하기도
‘단명’ 교육장관 눈치보기 급급

‘졸속’ 견제해야할 국회의원은
특별교부금 따내려 제역할 못해
“당의 입장·압력단체 의견만 대변”

■ 대통령

청와대가 교육정책을 직접 챙기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무렵이었다고 한다. 전직 서울시교육청 관료는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정책 역량을 안다. 90년대 후반만 해도 감사원이 교육부보다 서울시교육청을 높게 평가했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차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게 역전된 게 대통령이 교육을 직접 챙기면서부터였다”고 했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교육정책이 정권 교체와 함께 ‘교체’되는 일이 흔해졌다. 한 전직 관료는 “당선인 인수위에 보고를 하러 갔는데 전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또다른 전직 관료는 “교육부의 일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자조했다. 최근에는 정권이 바뀌면 부처명도 바뀌는 추세다. 1948년부터 1990년까지 40여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문교부’라는 이름은 교육부(1990~2001년), 교육인적자원부(2001~2007년)를 거쳐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로 바뀌었다.

심지어 교육정책의 이름을 직접 지어 교육부에 ‘지시사항’으로 전달한 대통령도 있었다. 교육부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미이행 사유’에 대한 감사를 하기도 한다. 교육전문직으로 교육부에서 일한 적이 있는 한 교수는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좋은데, 때로 일방적이고 지시가 잦아서 방해되는 일도 있다”고 했다.

■ 교육부

김영삼 정부 이후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11.4개월)은 1년도 채 안 된다. 이승만 정부(21.1개월), 박정희 정부(유신 전 18.4개월, 유신 후 20.9개월), 전두환 정부(22.4개월), 노태우 정부(15.0개월)에 비해 크게 짧아졌다. 파리 목숨인 장관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선 대통령 눈치부터 봐야 한다.

교육부의 한 전직 관료는 “일이 터지면 비에이치(BH·청와대)에서 쪼고, 국회의원이 쪼고, 언론이 쫀다. 대책이라는 게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처의 수장이 수시로 들고 나면서 주요 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할 교육부 관료들도 보직 변경이 잦아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2007년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7.8개월이었으며, 차관은 12.8개월로 1년을 겨우 넘겼다. 국장은 13.8개월, 과장은 15.1개월이었으며 과장급의 경우 보직을 맡아 일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경우가 50%나 됐다.

■ 국회

청와대와 교육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은 때때로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전직 야당 보좌진으로 일한 교육계 인사는 “지역구 학교에 강당 지어주고 하다못해 인조잔디 까는 민원성 사업 예산은 교육부가 쥐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 국회가 교육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했다. 물론 주요 정책에 대한 처리 여부는 국회에서 정해지는 만큼 교육부로서는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회가 항상 ‘갑’인 것은 아니다.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다. 야당 보좌진 출신의 한 교육계 인사는 “국회에 법안을 처리하는 소위가 있는데, 가보면 일선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수준이다. 대다수 의원이 학부모 경험이 교육 관련 경험의 전부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교육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의 입장, 압력단체, 지역구의 의견만 대변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교육청을 견제해야 하는 시·도 의회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교육청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전직 관료는 “교육상임위원회 때 식기세척기에서 구정물이 나온다면서 자기가 아는 업체를 소개하는 의원도 있다”고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