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992년 들어선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들 중 가장 좋은 정책과 가장 나쁜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한국교육정치학회 소속 교수 10명에게 물었다.

김영삼 정부에선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최고이면서도 최악의 정책으로 동시에 꼽혔다. 하봉운 교수는 “전국민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교육의 어젠다를 제시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론적 바탕을 신자유주의에 두고 있었고, 교육에 무한경쟁 논리를 도입해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교육이나 입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악”이라고 했다.

김영삼정부 최고·최악정책에
‘5·31 교육개혁안’ 동시 선정
노무현정부 자사고 부정평가 많아

김대중 정부에선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최고 정책으로 꼽혔다. 39.5명에 달했던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었다. 김용 교수는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출발하는 정책 수립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방과후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등의 교육복지 정책이 높게 평가됐다. 김병찬 교수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한 것은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자립형사립고를 시범 운영해 확대 지정한 것은 최악으로 꼽혔다.

교수들로부터 가장 혹평을 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를 꼽을 수가 없다”고 답한 교수들도 있었다. 반상진 교수는 “장관이 교육감을 고발하는 등 행정관료와 선출직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시기였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보공시제도는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교육기관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최고의 정책으로 꼽혔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송기창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면서 교육재정 확충을 거부하는 한 어떤 교육정책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도움 주신 분들-한국교육정치학회

고장완(성균관대) 김달효(동아대) 김용(청주교대) 김병찬(경희대) 반상진(전북대) 송경오(조선대) 송기창(숙명여대) 양성관(건국대)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하봉운(경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