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월호 참사로 고등학생 250명을 떠나보낸 가운데 치른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한국의 초중등 교육을 진보 교육감들에게 맡겼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압도적 다수다.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지부장·지회장 출신이고, 나머지 5명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출신이다.

“입시경쟁에 염증난 부모들
교육 패러다임 바꾸라는 명령”

자사고 축소 등 공동공약 내놔
시국선언 교사 징계 놓고도
진보 교육감-정부 마찰 불가피

진보적 교육·학술 운동을 이끌어온 이들이 앞으로 4년간 한국 초중등 교육을 맡게 됐다. 이들이 펼칠 교육행정은 기존의 경쟁·서열·점수 중시 교육행정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 교육이 1948년 건국 이래 한번도 걸어보지 않은 낯선 길의 들머리에 선 셈이다. 유권자들은 왜 이런 파격적인 변화를 선택한 것일까? 앞으로 4년간 한국 초중등 교육엔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인가?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앵그리맘’ 등 유권자들의 기존 교육 현실에 대한 반발과 성찰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경쟁·서열을 최우선시하는 교육에 매몰된 사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건강을 돌보는 교육에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성찰이 확산되고,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등 ‘특권 학교’를 확대한 이명박 정부, 이를 그대로 방치한 박근혜 정부, 이에 발맞춘 보수 교육감들이 앵그리맘들의 ‘심판 대상’이 됐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을 질식 직전까지 내몰고 있는 입시 경쟁의 고통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함을 절감한다”며, 경쟁 대신 협력, 차별 대신 배려, 탐욕이 아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가는 지방교육자치의 책임자다. 전체 교육감의 3분의 2 이상이 진보 교육감인 만큼, 교육 현장에 전례 없는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실제 진보 교육감들의 공동 공약은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입시 고통 해소를 위한 일반고 강화 및 혁신학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반대 등이 그것이다.

1기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적 성과인 혁신학교가 6개 시·도에서 13개 시·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은 경기 230곳, 전북 101곳, 서울 67곳, 전남 65곳, 강원 41곳, 광주 26곳이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다. 혁신학교는 수업 및 교육과정의 혁신, 공동체적 운영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경기도에선 주변 집값을 올리는 효과를 낼 만큼 인기인 곳도 있다. 고교 평준화 확대, 자사고·특목고 정책 검토 등 ‘고교 체제’의 변화에도 시동을 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대입 간소화 공약을 내건 만큼, 공약 이행에 가속도를 내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감들은 ‘고교 평준화 확대, 고입 선발고사 폐지’ 등을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건 중앙정부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들이 교육감협의회의 공식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와 어떻게 협력과 갈등의 길항관계를 맺어갈지 주목된다. 혁신학교 확대, 특목고·자사고 등의 축소 문제는 당면한 ‘뜨거운 감자’다. 친일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를 두고도 정부와 교육감들의 견해가 전혀 달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낸 교사들의 징계를 둘러싸고 마찰도 예상된다.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이 권역별로 ‘진보 교육 벨트’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충남북·세종시), 호남권(전남북·광주), 영남권(부산·경남)이 모두 진보 교육감이다. 강원과 제주도 마찬가지다.

상전벽해에 가까운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당연히 교육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한다. 이윤미 홍익대 교수(교육학)는 “진보 교육감을 압도적 다수 선출한 것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명령이다. 쟁점마다 충돌하는 소모전을 벌이기보다 정부와 교육감, 대학, 지방정부 등 여러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꾸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전정윤 기자 kjls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