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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평가
“조, 정부 교육정책 개선 제시안해”
“문, 고교서열화 확대 재생산 우려”
“고, 입시·사교육 옹호 정책 많아”
“조, 정부 교육정책 개선 제시안해”
“문, 고교서열화 확대 재생산 우려”
“고, 입시·사교육 옹호 정책 많아”
진보·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중립적’ 교육시민단체들이 28일 서울시교육감 후보 4명의 공약 평가 결과를 내놨다. 조희연 후보가 ‘학생 안전과 인권’,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사교육 절감 및 방과후학교’ 등 5개 영역에서,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는 각각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진로 직업교육 및 특수교육’ 영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교육걱정없는세상·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좋은교사운동 등 4개 교육·시민단체가 꾸린 서울교육감시민선택(시민선택)은 공약 평가를 위해 후보자 초청 토론회(21일)와 두차례의 서면 답변 내용 등을 토대로 이런 평가를 내놨다. 시민선택은 공약 평가 결과를 5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조 후보(42점), 문 후보(32점), 고 후보(31점), 이 후보(15점) 순이라고 밝혔다.
시민선택은 “조희연 후보는 경쟁교육의 문제점과 교육행정의 관료주의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다만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개선책을 특별히 제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정책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 후보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사교육과 입시교육을 옹호하는 정책이 많았다고 시민선택이 짚었다. 고 후보는 유일하게 ‘학원 휴무 휴일제’를 반대했다. ‘0교시 금지’도 다른 후보들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고 후보만 “일부만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시민선택은 고 후보가 제시한 ‘실력드림센터’ 공약을 두고 “교육청이 직접 학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문 후보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교육청 중 최하위 등급인데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사고 유지·혁신학교 폐지’ 공약은 고교서열화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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