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직 인수인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지방교육청과 대학협의회에 이양하고 대입제도 등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입자율화 추진

이명박 정부는 대학입시를 자율화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고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 당선인의 교육정책은 ▲1단계 각 대학이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을 자율 조정하고 ▲2단계 평균 7과목인 수능 과목을 4~6과목으로 줄이며 ▲3단계 대입 전형의 결정권을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기여입학제를 뺀 ‘3불(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폐지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자칫 고등학교가 대학의 입시정책에 휘둘리면서 학생들의 입시부담이 늘어나고 ‘공교육정상화’라는 교육근간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교육부관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대교협이 대학들의 입시정책을 조율하고 편입학 비리와 경쟁을 감시할 능력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다.

특목고·자율학교 설립 제한 없애고 지방이양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다양성 강화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 등 모두 특수고교 300곳을 만든다는 ‘고교 다양화 300 플랜’을 내놓았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자율성을 부여한 형태며, 기숙형 공립학교는 주로 지방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6곳이 교육부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되고 있고, 특목고 신설 때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지만 시·도교육청에 이런 권한이 넘어가면 세분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특목고가 대대적으로 신설되면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향을 변질될 수 있다.

학교 간 학력차 인정, 사실상 고교평준화 해체

오는 5월부터 학교 정보가 공개되면 전국 2100개 고교의 교과목별 학업 성취 수준이 드러난다.

서울지역은 2010년부터 중3학생이 고들학교에 진학할 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학교 선택제가 시행되면 학생들 성적이 높은 고교로 학생이 몰릴 수밖에 없다.

즉, 학생의 뜻에 관계없이 고교를 강제 배정하는 고교 지금까지 유지되오던 평준화를 깨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김지훈 기자 news-1318virus@hanmail.net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