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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과 학사 관리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넘기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을 놓고 초·중등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대입 정책을 대학 쪽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처지가 제각각인 대학 201곳의 이해를 대교협이 조정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대교협은 1982년 출범한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다. 84년 제정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이다. 4년제 대학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요 기능은 90년대 중반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위임받아 대학의 전형계획을 모아 심의한 뒤 발표해 온 것이다. 94년부터 대학평가도 해 왔으나, 종합평가에서 서울대 등이 빠지는 등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다.

이 때문에 대교협을 교육부의 ‘업무 보조 기구’쯤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는 특히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대입제도와 관련해 대학들의 이해를 조정하지 못한 전력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 일부 대학의 내신 무력화 시도 때도 이런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대·산업대 등을 뺀 175곳 가운데 사립대 150곳과 국공립 25곳,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등이 처지에 따라 이해가 갈린다.

무엇보다 그동안 극심한 논란으로 14차례나 바뀐 대입 정책을, 고교·학부모·학생 등은 배제한 채 대학에만 맡기는 것이 온당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날 대입제도의 중심축을 ‘대학’으로 옮겼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학들이 수학·영어·국어 중심의 본고사를 치렀을 때나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만으로 선발했을 때, 학생들은 입시 부담에 사설 학원으로 내달렸고 학교에선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한 교육부 간부는 “대입제도는 학부모·교사·대학 등 교육 주체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또다른 갈등과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학 학사 관리를 대교협에 맡기는 것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규제하는 것 말고는, 교원·교육시설 확보율 등을 갖추면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은 대학 자율에 맡긴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행정·재정 제재를 받은 61개 대학 대부분이 입학 정원에 해당하는 교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정원 관리 말고는 온전히 자율에 맡긴 대학 편입학 업무도 10년 만의 교육부 감사에서 문제점이 수두룩하게 지적됐다. 과연 대학들의 협의체가 이런 부실한 학사관리 행태를 ‘자율 규제’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조차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4일 대교협 2008년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손 총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출신의 시장주의자라는 점에서, 대교협이 대입 업무를 쥘 경우 대학마저 더욱 ‘시장화’로 내몰아 기초학문 외면, 교양교육의 약화, 지방대 소외 등을 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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