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에 강남, 강북이 있다면 대전에는 동부, 서부의 교육격차가 존재한다.

전교조 대전지부를 비롯한 26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하는 ‘지역교육격차해소를위한대전시민연대’는 지난해 5월 학력격차, 경제력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사교육비 실태 등을 바탕으로 대전지역의 교육현실을 진단했다.

이미 부모의 학력 및 거주지, 소득, 사회경체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돼 교육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자료가 몇 차례 발표되면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이 됐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신도심-구도심 거주지 분화에 따른 지역간 교육격차가 서울의 강남, 강북 격차만큼이나 심각해지고 있어 문제다.

먼저 4년제 대학 진학률과 서울소재 대학 진학률을 통해 대전 서부와 동부의 교육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2004년~2005년 집계한 인문계고 대입전형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소재 대학 진학자수에서 동·서간의 차이가 두 배가 넘는다. 2004년에 동부(19개교, 5,842명)가 441명, 서부(20개교, 7,386명)가 834명으로 약 1.8배이고 2005년에는 331명대 849명으로 2.5배가 넘었다. 전체 인문고 학생 100명당 인원으로 산출해도 동부가 5.67명, 서부가 11.49명으로 두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심각 한 것은 특수목적고인 대전과학고와 대전외국어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자 수가 동부 인문계고 전체 진학자수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중에는 자녀를 서울로 보내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껴 인근 지역의 의대나 약대, 교대 등으로 진학시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수는 존재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방치해 둔다면 동·서부의 지역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현재 같은 대전에 있으면서도 두 지역의 학력격차가 차이나는 이유는 경제적 격차를 들 수 있다. 즉, 둔산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원래 도심의 고소득 고학력 중상위계층이 대거 이주하면서 격차가 심화된 것이다.

실제 2005년 자치구별 전체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서구, 유성구는 각각 1.86%, 1.79%인데 반해 동구는 무려 5.41%에 이르렀고, 중구와 대덕구도 3.5%를 넘었다. 이는 지역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및 학비 지원으로 현황으로도 나타난다. 2005년 초중고 중식지원 수혜대상자 수는 동부가 11,248명으로 서부의 6,304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학비지원 액수도 동부지역이 2004년 6,126명(71%), 2005년 6,230명(70.5%)에 달한다.

이밖에 사교육비에서도 둔산지역의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3만 5천원일 때 동부지역은 11만 2천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입시 및 보습학원도 소위 ‘대전판 대치동’이라 불리는 둔산동, 탄방동, 만년동 등 서구지역에 집중돼 있다.

올해 4월 (사)대전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전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살펴봐도 이러한 격차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 도심인 동구는 인구비중 대비 학생비중, 인구 1천명당 학교수와 학급수 등 모든 조사대상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대덕구는 일반계 고교의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자치단체 예산대비 평균 교육경비 보조금비율도 동부교육청 관할지역인 동구.중구.대덕구는 약 0.086%로, 서구.유성구 0.24%에 비해 3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학생 1인당 평균 보조금에서도 동부 3천160원, 서부 6천100원 등으로 두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교육격차해소를위한대전시민연대’는 “지역 교육격차는 사회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다”며 “동·서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조례를 제정하고, 시 세입의 일정비율(약 3%)을 동구, 중구, 대덕구 등의 동부 소외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news-1318vir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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