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계층·지역간 교육 격차를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한겨레>는 다시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을 한자리에 모아 얘기를 들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과 이 의원은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줄곧 교육 불평등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둘다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는 생각이 같았지만, 처방은 사뭇 달랐다. 유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격차 보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반면, 이 의원은 ‘대학입시의 자율화와 학교의 다양화를 통한 기회 제공’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은 28일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유기홍 의원=교육 격차는 투입과 과정, 결과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투입 단계에서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한 예로 교육경비 보조금만 봐도 강남구는 2002~2005년에 206억원을 지원했지만, 금천구는 8억8천만원밖에 안 된다. 첫 출발선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주호 의원=이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책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우선, 공교육이 취약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긴다. 공교육을 강화하자면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 등 ‘교육선진화 3대 입법’이 필요하다. 매년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뒤처진 학교를 끌어올리는 데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또 학교를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히고,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줘 다양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조~2조원 규모의 국가 장학금을 만들어 저소득층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끝으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국가가 취학전, 방과후, 방학중 보육·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유=교육문제를 보는 철학이 서로 다른 것 같다. 투입 단계에서의 차이가 결국 격차를 낳는다. 따라서 출발선의 차이를 보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 30곳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정책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성공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지역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정보를 공개하고 선발 자율성을 주는 문제는 교육 격차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학교간 차이를 드러내고 경쟁을 시키면 자칫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학업성취도 정보는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되고 있다. 더욱이 학교·지역 격차가 드러날 경우 ‘주저앉히기’ 효과가 나타나 저소득·저학력 학생들이 좌절을 맛보게 되고, 격차도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재산세 수입이 많은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문제다. 부유한 지역에서 거두는 세금의 일부를 가난한 지역의 교육비로 쓰는 미국의 ‘로빈후드’ 재정정책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학교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교를 다양화하고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저소득층에게 희망이 생긴다. 미국 가톨릭계 사립학교는 저소득 지역에 많아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있다. 학교를 다양화하면 저소득층 학생을 배려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도 나올 수 있다. 저소득층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 대학 입시도 자율화해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도 대학에 갈 수 있다. 또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업성과 등 교육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격차보정 자율로 안돼…투자우선지역 확대등 저소득층에 관심을

유=격차 보정은 자율적으로 되지 않는다. 자율화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룰이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을 시키면 저소득층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자율화는 모든 학교가 적정한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율화하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정보공개도 마찬가지다. 만일 학교별·지역별 학업성취도 정보가 공개돼 명확하게 우열이 드러난다고 해보자. 많은 학부모들은 집을 팔아 전세를 얻어서라도 강남 등 성적이 좋은 지역으로 옮기려 하지, 낙후한 지역에 남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물론 평준화의 공은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질이다. 공교육 질이 떨어지다 보니 사교육에 의존하고, 그래서 저소득층이 불리한 것이다. 격차 해소는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아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양한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려면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의 경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돈만 투자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정책이 될 수 있다.

유=대학입시를 자율화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3불정책’의 훼손이다. 고교등급제가 허용되면 혜택을 볼 학교는 강남학군의 학교들이다. 또 우리나라 대학들은 잠재력 있는 학생보다는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것이다.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제도도 좋은 제도지만 한계가 있다. 수도권 학생이 절반 이상이다. 계층균형 선발제와 같은 빈곤층 특별전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알아서 그런 전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가난은 다양성이 아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저소득층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10명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입시 자율화등이 공교육 강화하는 길…학교 선택권 넓혀줘야

이=현재 학교에서는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과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함께 앉혀 놓고 수업을 한다. 그러니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잠재력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 평등에 사로잡혀 획일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 고교등급제는 금지해야 하지만, 대학이 고교 특성 등 학교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문제다. 계층균형 선발제는 부작용도 있다. 단순히 계층을 나눠 할당하면 진학하는 대학이 학생에게 필요한 대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차라리 가난한 아이들도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입시사정관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

유=입시사정관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게 만능은 아니다. 미국 소수인종 우대정책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와 같은 지방판 강남 8학군이 왜 계속 생겨나겠는가. 과밀학급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전세를 얻어서라도 집을 옮기는 것은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우선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격차를 공개해도 늦지 않다. 학교별로 비슷한 애들을 모아놓자는 것은 평준화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학교 안에서 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더 줄여서라도 학생들 하나하나를 배려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계층균형 선발제도 등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강남구와 수성구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학교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사교육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학교를 다양화하자는 것이 반드시 평준화를 급격하게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전체 학교의 20% 정도는 자율형 학교로 지정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유=요즘 사람들은 ‘의식주’가 아니라 ‘교식주’라고 말한다. 그만큼 교육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내년 대선은 어느 선거 때보다 교육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화두는 사회적 불평등을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아마 내년 대선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대립각이 설 것이다. 물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갈 것이다. 〈끝〉

정리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사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