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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이주호 “정순신 사태, 교육수장으로서 송구”…인사 검증 실패는?

등록 2023-03-09 16:07수정 2023-03-10 00:54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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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참사’ 본질 비켜난 사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연합뉴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국회에 나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교육수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순신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본질에서 비켜난 사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순신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학교폭력 논란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학폭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됐지만 정순신 사태가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며 “특히 권력이 개입됐다는 사실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누군가 사과를 했냐”고 이 부총리에게 물었고 이 부총리는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수습·처리 과정이 교육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수장이 사과를 표명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는 박 의원에 말에 이 부총리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학폭을 근원적으로 뿌리뽑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차적 인사검증 기구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통솔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직후인 지난달 28일 “제가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엔 “아니다”라고 잘라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총리에게 “인사검증 실패를 교육부가 다 뒤집어쓰고 있다. 학폭 대응은 교육부에서 계속 해오던 것인데 윤 대통령이 뜬금없이 교육부에 (학폭) 대책을 지시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즉답을 피한 채 “위기가 기회니까 기회로 삼겠다”고 답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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