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관리·지원 정책을 총괄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폐지한다. 디지털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새롭게 신설되는 등 인공지능(AI) 교육을 강조해 온 이주호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의 색채가 선명해졌다.

6일 교육부는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1일자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3실·14국(관)·50과의 편제는 그대로 유지되나, 대학 업무를 총괄해온 고등교육 관련 조직이 인재양성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개편되고, 이 장관이 강조해온 에듀테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대학과 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대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온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된다. 인재정책실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초점을 맞춘 조직으로 산하에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둔다.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직인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된다. 고등교육정책실에서 전통적으로 담당한 대학 규제와 관리 업무는 당장 사라지지 않고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이관되며, 이곳에서 향후 관련 기능의 폐지나 축소 등을 논의한다. 산하에는 △대학규제개혁총괄과 △대학재정과 △대학운영지원과 △대학경영지원과를 두고, 대학규제개혁총괄과가 규제 완화 업무를 주도할 예정이다.

에듀테크 관련 업무를 맡는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된다. 현재 교육부 각 부처에서 분산돼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해 만든 부서다. 이 부총리는 평소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를 강조해왔고, 지난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 조직개편에서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고등교육정책실의 규제 업무가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옮겨가면 대학에 대한 규제가 (금지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학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완화돼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같은 문제가 심화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 야권 관계자는 “대학규제개혁국 산하에 있는 대학경영지원과나 대학재정과의 업무가 과연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존에 교육부가 해온 사립대에 대한 관리 업무가 약화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