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배용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친일·식민 역사관 논란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경력 등을 거론하며 이 위원장이 국교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역사관을 집중 추궁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전형적인 친일·식민사관이 반영된 이야기”라며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하니 일본이 시혜를 베풀어줬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는 발언에 대한 이 위원장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어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자신은 친일·식민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일제의 침탈에 대해 (일제가 침탈했다고 보는) 수탈론자”라며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진석 위원장 발언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다 거듭된 추궁에 “(우리 민족의) 저항은 충분히 많이 있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역사 교과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고 철회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이 다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신념을 접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네”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일부 국교위 위원들이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김정호 위원(전 자유기업원장)이 과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교육을 튼튼히 해야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잘못됐다. 교수와 교사와 공무원이 이끌고 가는 시스템 이거는 100% 망했다”고 발언한 영상을 공개하며 “이런 분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10년, 100년의 계획을 세우겠느냐”고 반문했다.

국교위가 최종 심의·의결할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8월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개 이후 보수진영은 역사교육과정에서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이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6·25 남침’ 표현을 넣는 등 교육과정 일부를 수정하기로 한 절충안을 공개한 상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사 시안에 남침이 기술되지 않았으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민주, 공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적 가치에 있는 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