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논란 뿐이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22조원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했으면, 그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사회안전망인 복지도 미흡하다. 정부가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과감하게 늘리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사회서비스는 보육·장애인·노인·간호·간병·방과후활동·특수교육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국가와 지자체 등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게 지속가능한, 질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다. 사회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매출 10억원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2010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41명, 의료 및 보건업은 14명으로 전 산업 평균 13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사회서비스산업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2013년) 보고서를 보면, “사회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 평균보다 높다. 부가가치 파급을 통한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장점 탓에 역대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산업은 조금씩 확대돼왔다. 하지만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2%)의 절반 수준이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1인당 복지 대상자 수가 2만5400명에 이를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 과중한 업무량과 현장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이기지 못한 채 지난해 사회복지공무원 4명이 연이어 목숨을 끊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정부가 복지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도 사회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탓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 부분 인력을 적어도 현재의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수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중요한 두 축을 차지하는 보육과 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현재 민간 시장에 맡겨져 ‘돈벌이’ 대상이 된 탓에, 노인요양사, 보육교사 등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좋지 않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 돌봄, 장애인활동 등 ‘돌봄 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도 마찬가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2013년)를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자의 경우 연평균 임금이 약 825만원에 불과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재정을 대폭 투입해 민간에 맡겨진 어린이집, 노인요양기관 등을 국공립이나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복지공무원 수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도 좋은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관련 종사자들도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