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는 가계소득 증대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임금을 개별기업의 규모와 수익성, 임금지급능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일한 산업·업종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맞춰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나라들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스웨덴의 ‘연대임금’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스웨덴에서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논의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웨덴 연대임금 사례를 연구한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침체를 겪은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1920년 5.6%에서 1922년에 27.4%로 벌어졌다”며 “노동조합총연맹(LO·엘오) 내부에서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를 지원하는 임금정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엘오의 경제학자 렌과 마이드너는 정부가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며, 노사는 개별기업 혹은 개별산업의 수익성에 관계없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지향하는 연대임금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1952년부터 엘오와 스웨덴경영자협회(SAF)가 중앙단체교섭을 맺기 시작하면서 현실화했다. 노사는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을 높이고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억제했다.

중앙에서 결정된 임금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운명에 처해졌다. 대신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의 70~80%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재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주선했다. 1990년대 이후 중앙 차원의 교섭에 갈등이 생기면서 산업별 교섭으로 전환된 상태지만 여전히 연대임금 정책의 취지는 남아 있다.

신정완 교수는 “국내에선 기업별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선 동일기업 내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균등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개선하는 방식 등으로 연대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기업별 교섭 관행을 이어온 일본에서는 이른바 ‘춘투 시세’의 형성을 통한 임금 수준 조율을 시도해왔다. 기업별 교섭을 벌이면서도 다른 기업 노조들과 요구 수준과 교섭 및 타결 시기를 맞춰나가는 식이다. 가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에서 결정된 임금인상 수준이 다른 기업들의 교섭에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사회학)는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철강과 조선, 전기 등 주요 제조부문 대기업에서 임금인상액이 같아졌고, 동일한 업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요구액과 타결액이 근접해가는 경향도 보였다”며 “(일본이 장기불황으로 넘어가는 국면인) 1990년대 중반까지 기업별 교섭의 긴밀한 조율은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일본에서는 기업 간 초임이 비슷한데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차이도 매우 작다”며 “현대자동차의 사용자는 경영실적과 시장상황,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임금인상 수준을 제시하지만, 이때 동일 지역 내 다른 기업의 임금 수준이나 자동차업계 전반의 임금 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