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 반발이 현실화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달 말엔 다른 12개 보건의료직역단체들과 함께 총궐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재적 대의원 24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석해, 찬성 99표·반대 68표·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이 결정됐다. 새로 구성될 비대위는 두 법률에 대한 반대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의협을 포함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6일 간호법 반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 바깥’으로 확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의협은 “특정직역에 대한 법이 난립해선 안 된다” “보건의료인 간 협업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력·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타 직종보다 처벌이 과도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국회 의결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재의 요구권’(헌법 53조) 행사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난 17일 이 권한 행사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을 공약한 바 있어, 권한 행사 시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의협이 간호법 등에 반발하면서 필수의료 해법 마련을 위한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논의도 잠정 중단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두 차례 회의를 거쳤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16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새 비대위 체제에서도 의정 논의 자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협 내부에서 의정 논의 진행에 부정적 의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