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공언했던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이 ‘수신료 파동’에 휩쓸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수신료 인상엔 팔을 걷어붙인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선 당론을 마련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역시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적 공백 상태가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대형신문사의 뉴스보도 영향력을 앞세워 광고 직접영업에 뛰어들 것이 불 보듯 훤하다. 직접 광고영업 허용과 수신료 인상 등의 방식으로 종편을 지원하겠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상이 정치권의 사실상 방관 속에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애초 지난 20~2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미디어렙 법안 절충안을 마련하고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일정은 지난 20일 오후 한선교(한나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30여개 안건 중 후순위에 있던 ‘수신료 인상안’을 앞으로 당겨 처리하면서 틀어졌다.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법안심사소위 대치 와중에 미디어렙 법안은 손도 대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를 27일 열어 접점이 이뤄지면 처리하자는 문방위 여야 간사의 전날 합의도 23일 민주당이 수신료 인상안 표결 처리 약속을 파기하면서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의 기류 변화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언론계는 보고 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최 위원장이 최근 한나라당 쪽에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협상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며 “주말 이후 미디어렙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뚝 사라졌다”고 말했다. 종편을 미디어렙에 묶되 일정 기간 광고 위탁을 유예시키는 논의 등 그동안 나왔던 협상안도 그 뒤 물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경쟁 형태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거센 비판이 나온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거대 신문사를 의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종편 위탁 의무화 요구를 반박하기 어려우니까 의사결정 없이 방관하면서 종편에 광고영업 자유화의 효과를 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과 문화방송을 공영미디어렙에 지정하는 ‘1공영 1민영’ 방식의 경쟁체제를 뼈대로 하는 미디어렙 법안 당론을 확정했다. 종편 의무위탁의 2년 유예안 등 양보안을 마련했으나 여당의 철옹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렙법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종편들은 각개약진으로 방송광고 직접영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도 종편이 직접영업에 뛰어들면 자신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태세다. <에스비에스>가 9월부터 직접 광고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에스비에스 관계자는 “직접영업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미디어렙법이 통과되지 못해 종편들이 직접영업에 뛰어든다면 우리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세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언론·시민단체 연대기구인 미디어행동은 23일 논평을 내어 “미디어렙 입법은 미디어 공공성의 향방을 다투는 중요한 현안이기에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