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이 시민사회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받아들여 수신료 인상에 동의한다면, 다시 한번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한나라당, 갈팡질팡 입장이 모호한 민주당의 태도에 시민·언론단체는 한껏 격앙된 모습이다.

유영주 집행위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5대 선결조건에 대한 한국방송의 답변을 보면 제도개혁에 대한 어떠한 진정성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만약 24일 문방위에서 한국방송의 형식적 답변을 빌미로 인상안에 동의한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은 지난 20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선행 등 민주당이 요구한 ‘수신료 인상을 위한 5대 선결조건’에 대해 “정치적 독립을 확고히 하고 정파적 대립으로 인한 비효율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방송 이사회를 탈정파적으로 구성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 시사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음”과 같은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언론단체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한국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및 제작자율성 침해에 대한 김인규 사장의 대국민 사과 △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시청자위원회 설치 △수신환경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김유진 한국방송 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 공동위원장은 23일 민주당의 여야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 “민주당은 애초 해서는 안 될 한나라당과의 야합으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수신료 인상안이 오는 2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 이어 29,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수신료 인상 반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범국민행동은 그동안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를 위주로 벌인 ‘수신료 인상 반대 1인시위’를 여야 지도부 및 전체 문방위 소속 의원 지역구로 확대하는 한편, 27일 저녁 7시로 예정된 ‘친엠비(MB) 반서민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반대’ 촛불집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