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공영·다민영체제 전환 가속
조중동, 지상파 방송 나설 것”

공권력을 동원한 정부의 무리한 방송장악 배경에는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미디어 지형 재편과 ‘조중동 구하기’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겨레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는 26일 저녁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시민과 대학생 등 청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겨레 시민포럼-정권의 언론통제 시도와 미디어 공공성 위기’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현 정권의 미디어정책을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전환 △신문·방송 교차 소유 허용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 해체 △인터넷 규제 전면 강화 등으로 요약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 방향의 핵심은 일간지의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 겸영 허용이다. 이렇게 되면 방송 소유 제한을 10조원으로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신방 겸영의 다양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소장은 “이미 조·중·동이 10조원 미만의 특정 대기업과 제휴작업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민영화하지 않고 종합편성 채널을 2개 이상 허용해 사실상 ‘제2의 민영 지상파 방송’을 출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년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기간방송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청와대 제출 보고서에서 공영방송을 ‘공적 소유와 수신료 기반’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국가기간방송법에 이 개념이 포함되면, 광고로 운영되는 <한국방송> 2채널과 <문화방송>은 공영방송 범주에서 자동 배제된다.

양 소장은 “재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국책방송인 <케이티브이>가 공영방송이 되고, 엠비시는 민영방송이 된다”며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바코가 민영미디어렙으로 전환되면, 국가기간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문화방송이나 지역방송 등은 정부가 광고주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어 돈줄의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법은 또 예산까지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리라는 지적이다.

양 소장은 “미디어 지형 재편을 위한 가장 ‘약한 고리’인 케이비에스는 이미 뚫렸다”며 “케이비에스 노조는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정치적으로 종속된 이사회가 낙점한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투쟁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영상/ 조소영피디 azuri@hani.co.kr